폐업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선정 중기부, 상생페이백·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25건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5년 12월 03일(수) 14:12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 비과세 등 25건이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된 총 41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예선 심사와 2차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25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중 국민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사례 6건을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대표 사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 비과세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를 활용해 8만명, 117억원의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거뒀다.

그동안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직 장려 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22%) 후 대상자에게 지급돼 왔다.

소진공은 1년 동안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기부 옴부즈만, 국세청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해당 수당이 사회 취약 계층인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비 성격으로 과세 예외가 필요함을 설득했고 그 결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됐다.

5년 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약 8만명이 117억원의 환급이 가능하게 됐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수당 실질 수령액도 30% 증가하는 효과를 이뤘다.

중기부의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도 이름을 올렸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월 1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소비진작 효과 7조원, 디지털온누리 1570만명 가입 등의 성과를 이뤘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선정된 사례들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들은 단순한 내부 평가를 넘어 중기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이 우대받고 적극행정이 장려되는 문화를 조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국민 체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