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전면허시험장 ‘1급지’로 정상 추진된다 국비 64억원 증액 확보…예산 부족·규모 축소 위기 면해 전진숙 의원, "건립공사 탄력…나주 원정시험 불편 해소"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12월 04일(목) 11:38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감도

광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의 긴축 재정 등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 진행이 불투명했으나, 내년도 국비를 대거 확보하면서 공사 재개 등 탄력이 붙게 되면서다.

4일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에 따르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조성 공사와 관련, 내년도 국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64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108억6000만원에서 173억원으로 늘게 됐다.

이번 국비 증액으로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광양이나 나주보다 적은 2급지로 규모가 축소될 뻔 했던 위기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2023년 11월 북구 삼각동 일원(연면적 4만210㎡ 규모)에서 착공식을 갖고 2025년 말 완공에 이어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었다.

착공 당시 시민들은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전남(나주)으로 이전한 뒤 26년 만에 다시 들어서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옮겨간 이후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나주까지 이동해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으면서 큰 불편을 겪은 터라 시민들의 기대감은 컸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광역단체인 광주에만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는 점에서 면허시험장 신설은 광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공사비와 자재비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 부지 내 일부 지장물(수목) 소유주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나마 소유주와 협의를 마치고 철거에 나서긴 했으나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측에서는 추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일시 보류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총선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역 주요 현안이었던 운전면허시험장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증액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에 전 의원이 확보한 내년도 증액 예산 64억4000만원은 건축 공사비 부족분 33억5700만원, 감리비 24억33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6억50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공사 진행에 필수적인 비용들을 꼼꼼히 반영한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담보하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 증액의 큰 성과는 시험장의 규모와 기능을 ‘1급지’로 지켜냈다는 점이다.

당초 예산만으로는 공사비 부족 탓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이 대폭 축소된 ‘2급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현재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행정동(본관·3층)과 시험동, 정비동 등 3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부 건물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1급지’에서 ‘2급지’로 변경되면, 면허시험도 1종·2종·대형면허만 가능하고 제2종 소형(원동기)이나 대형견인 등 특수면허 시험은 불가능하다.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면 광주 시민들은 또 다시 나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이에 전 의원은 기재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해 부족한 공사비와 감리비를 확보, 광주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1급지 운전면허시험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첫 삽을 뜨고도 공사가 멈추거나, 시민들이 기대했던 1급지 시험장이 반쪽짜리 2급지로 전락할 뻔한 위기가 있었다”며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한 끝에 1급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 시민들이 나주 등 타 지역에서 원정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1급지 시험장이 완공될 때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