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정부 지원 늘려야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5년 12월 08일(월) 18:57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남에서는 신안군에 이어 곡성군이 추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는데 최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곡성군과 전북 장수군 등 전국에서 5곳이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전남지역 시범사업 대상지는 2곳이 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 모두에게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인 이들 지자체에는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30일 이상 거주 주민에게는 이 기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지킴이 역할을 해온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는 정책 수단인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범사업 대상지가 속해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이들에게 재원의 60%를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당초 매칭 비율이 18%(정부 42%,기초단체 40%)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30%(정부 40%, 기초 30%)로 변경돼 12%나 올라 크게 난처해 하고 있다. 정부와 기초 매칭 비율은 줄이고 광역만 올린 것이다.

전남도는 곡성이 추가 선정되기전에 내년도 본예산에 18% 지원율을 고려해 신안군 지원예산 129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제는 높아진 매칭 비율과 곡성군까지 추가돼 237억원이 늘어난 366억원을 부담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40%인 국비 분담율을 50%이상 올리고 광역·지자체의 분담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국비 분담율을 50%이상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역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보완해 핵심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