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 독점 틀 깨야…정치 활력" [내년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편되나] 1. 선거제 개혁 논의 속도 양당 구조 고착화…무투표 당선인 등 부작용 속출 선거제도부터 바뀌어야 지방자치·지방분권 등 가능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5년 12월 15일(월) 09:17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정책·공약 바로 알고 투표 하는 정책선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모습. 최기남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지난 6월 3일 담양 수북면 복지회관 대강당에 마련된 수북면 제1투표소에서 한 어르신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 모습. 최기남 기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새로 뽑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군소 정당은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나눠 먹는 정치 지형을 바꾸고,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거제도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호남은 지역 특유의 더불어민주당 독점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본보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추진단 가동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등을 살펴보고, 선거제 개혁에 따른 지방의회 지형 변화 등을 기획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선거제 논의가 현실화 될 경우, 장기간 의석을 양분해 온 거대 양당 이외에 제3당의 지방의회 입성도 가능해지면서, 지역 정치 지형의 대변화도 점쳐진다.

1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간 불비례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추진단’을 꾸려 제도 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

이들 정당이 주장하는 제도 개편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핵심이다.

현재 광역의회 대부분이 한 선거구당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인 반면 기초의회는 2~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최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의 핵심은 광역의원 선거를 기존 소선거구제 중심에서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도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의원은 직접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정당의 투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확보한 명부 순번으로 배분되며, 기초의원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정수를 3~5명으로 확대하고 최소 의원 정수를 9명 이상으로 올리게 된다.

이 같은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의 한계인 승자독식 구조에서 사표를 줄이고 정당 지지율을 보다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사회 세력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행 정치 체제 아래 고착화되고 있는 양당 구조는 물론이고 영·호남의 무투표 당선인 증가 등의 문제도 선거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실제 현행의 소선거구제는 한국정치의 지역주의 구도와 만나 무투표 당선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지방의원 402명을 포함해 모두 508명이나 됐다. 이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89명)보다 5.7배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지역 상당수 유권자들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선택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주의 위기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광주시의원은 “호남권과 영남권을 대표하는 광주와 대구는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정당의 일당 독점이 지속 되어 온 지역이다”며 “이같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국내 정치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돼왔던 지역주의 문제는 소선거구제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며 “한 지역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방식은 승자독식으로 소수 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어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제도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가능해지려면 선거제도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