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심에 판이 바뀌었다…광주 군공항 이전 가속 李 대통령 정부 주도 선언 후 6자 TF 중재 성과 눈길 무안 인센티브 패키지 수용…이전 대상지 확정 국면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년 12월 18일(목) 09:01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안규백 국방부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2차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산 무안군수와 공동 발표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못 박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정부 주도 전환 6개월 만에 ‘무안 이전’ 합의문 발표로 급물살을 탔다. 2007년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2년 만에 이전 대상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장기간 평행선을 달리던 광주·전남·무안 간 갈등 구도가 대통령실 중재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핵심 분기점은 지난 6월 25일 광주시민과의 타운홀 미팅이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밝히며 정부가 직접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동시에 광주시·전남도·무안군과 국방부·국토부·기재부가 참여하는 6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해법으로 내놓았고, 이후 대통령실 주도의 사전 협의가 시작됐다.

다만 TF 가동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TF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7월 광주시가 무안군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특정하고 이전 로드맵을 제시하자, 무안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여론이 흔들렸다. 이어 김산 무안군수가 대통령실을 찾아 후보지는 공모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정부 주도 전환에도 불구하고 협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TF 구성 자체가 지연되자 “무안군의 대화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랐다.

무안군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3대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협상 프레임을 분명히 했다. 조건은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공개 지원 약속에 대한 이행 방안 제시 △국가의 획기적 인센티브 선 제시 등이다. 논의가 다시 교착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11월7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F 첫 회의를 연내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김 정책실장 발언 2주 만인 11월19일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사전협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3개 지자체는 정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큰 틀에서 공감했고, 조속히 6자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이 제안한 중재안에는 무안군이 내건 3대 조건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고, 국가산단 조성 등 ‘패키지 지원’ 방식의 인센티브를 무안군이 수용하면서 합의문 발표까지 이어졌다는 게 첨부 내용의 요지다.

광주 군공항은 1949년 창설 이후 도심 팽창에 따라 이전 요구가 이어져 왔다.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무안 공항과 연계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주장한 반면 전남도는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갈등이 장기화됐다. 여기에 무안 지역의 반대 여론까지 겹치면서, 논의는 수년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자체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해법이 나온 것 같다”며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실용주의가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