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조희대 즉각 사퇴하라…거부시 탄핵 절차 돌입" 공정사회포럼 민주당 의원들 국회 기자회견 내란범 단죄 외면·‘방탄 판결’ 사법부 규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5년 12월 18일(목) 16:08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실 제공]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을 비롯한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법 불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12·3 내란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사법부가 보여온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 △내란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심리 △사퇴 거부 시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 즉각 개시 등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주권자 시민의 열망으로 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 냈으나, 사법부는 내란동조세력을 엄호하며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질타했다.

조희대 사법부의 구체적인 ‘사법 쿠데타’ 사례로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판결을 지목하며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초유의 사법 쿠데타이며, 그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고 말했다.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시간 계산까지 하며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고, 주요 내란동조혐의자인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직무 유기를 규탄했다.

이어 “올해 2월 조 대법원장이 ‘수원지법 3인방’ 판사들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영전시킨 대가가 바로 영장 줄기각인가”라고 반문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만담재판’, ‘침대재판’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사회포럼은 헌법 제65조를 근거로 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범 처벌을 방기하고 내란수괴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정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탄핵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사법부가 훼손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탄핵에 착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향엽, 민형배, 조계원, 최혁진, 한창민, 황운하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