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띄운 행정통합…광주·전남 ‘속도내나’ 대전·충남 내년 지선서 통합 단체장 선출 지원 밝혀 광역연합 출범 단계 광주·전남, 행정통합여론 ‘솔솔’ 정준호, 대전·충남과 함께 내년 2월 특별법 처리 추진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5년 12월 21일(일) 18:38

지난 8월 27일 전남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함께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행정통합의 마중물이 될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준비 중인 광주·전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단일화 선출 여론도 나오면서 행정통합이 선거 핵심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그동안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지 않지만, 특별한 지원도 없다’던 정부의 기조를 전향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3특’ 등 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전·충남을 필두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광주·전남지역도 행정통합만 결정한다면,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광주·전남에서는 기존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 연합을 통해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자치단체인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규약안을 선제적으로 의결한 데 이어 12월에는 특별광역연합 예산을 편성했다. 이후 전남도의회가 지난 16일 변경 규약안을 의결함에 따라, 시의회도 이를 반영해 지난 19일 최종 규약을 확정했다.

확정된 규약에는 특별광역연합 사무 개시일을 당초 ‘2026년 1월 1일’에서 ‘규약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행안부 승인과 고시, 특별회계 조례안 제정, 연합 의회 구성, 연합 조례·규칙 제정, 사무공간 마련 등 출범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규약에는 6개월 이내로 명시했지만, 실무 준비와 출범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와 도의회에서 규약안이 최종 처리됨에 따라 시와 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승인 및 고시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달 내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광역연합은 내년 2월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연합은 정부의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 정책에 발맞춰 지역 상생 발전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역연합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과 정치권의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추진과 관련, 시민들의 인식과 수용 수준, 정책에 대한 기대 및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71.7%가 찬성해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달 10일 지역의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와 경제난 극복 해법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카드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광주·전남지역 통합 단체장 선출도 거론되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완성했다”며 “광주와 전남의 광역단체장을 단일화하는 완전한 행정통합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에 소극적인 단체장이 있다면 당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광주·전남이 ‘5극 3특’ 전략의 선도 지역이 될 때 더 큰 국책사업·국가적 지원·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특별법에는 광주·전남을 통합, 초광역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역민들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통합비용이나 지방교부세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내년 2월 대전·충남과 함께 광주·전남의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 광역단체장을 뽑아야 한다”며 “특별법안 발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