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3일 총파업…시민 불편 우려 광주·전남 조합원 1000명 상경…KTX·일반열차 운행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5년 12월 22일(월) 18:26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를 규탄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2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전남 조합원 1000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노조 호남본부(광주·전남·전북)는 22일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 파기에 따라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와 합의한 성과급 정상화 약속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업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노사 간 밤샘 교섭 끝에 성과급 정상화를 핵심으로 한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성과급을 기존의 90%만 지급하는 방안을 상정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노조 측은 이를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합의를 부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 노동자들은 2010년 임금체계 개편 당시 적용 시기 차이로 인해 15년간 다른 공기업과 달리 성과급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당시 기본급의 80%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도록 제한되면서 구조적인 차별이 고착됐다는 것이다.

감사원 검토 결과 성과급 정상화는 기재부 재량 사항으로 확인됐고, 국토교통부 역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90% 지급’이라는 변칙안을 내놓으면서 노사 갈등을 키웠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닌 ‘국가와 노동자 간 신뢰의 문제’로 보고 있다. 노조는 “작년 파업 당시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멈췄고, 올해는 연구용역과 잠정합의까지 거쳤다”며 “합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조건을 바꾸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총파업 돌입 전까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기재부가 끝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파업에 따른 물류 차질과 시민 불편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전국 1만여 명이 참석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조합원 1750여명(광주 1000여명·전남 750여명) 중 1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본부 조합원은 총 2700여명이고, 이중 1200명은 필수유지 인력에 해당한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호남지역 KTX의 경우 운행률이 기존 대비 70% 수준으로 낮아지고, 일반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는 5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한국철도본부는 파업으로 감소할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인력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