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서삼석 최고위원·호남특위위원장에게 듣는다 "호남발전전략이 '지역 미래' 바꾸도록 최선 다하겠다" 농어촌 살아야 국가 지속가능성 확보돼 AX기반 구축 농업 디지털 산업 전환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1월 01일(목) 19:35

★ 배경화면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 날려 버리거나 흐릿하게 조정해야 할듯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지난해 3월 15일 ‘야 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서 ‘내란종식’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본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호남발전전략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열매를 맺고,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촌을 구할 대책을 묻자 “농어민의 노력만큼 정당한 이득을 보장받도록 생산물가격과 소득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AI 생육지원 데이터센터 설립과 농업 AX기반 구축 등을 통해 농업을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전략에서의 농어촌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필수기능을 담당하는 에너지·식량·환경·생명 산업이 농어촌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농어촌이 빠진 균형발전은 있을 수 없고, 농어촌이 살아야 국가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 새해에는 6월에 지방선거가 열리고, 불법 12·3 계엄세력에 대한 단죄와 사법개혁과 헌법개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로 보기도 한다. 12·3 비상계엄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입법·행정 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졌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방권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확실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해에 치러진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을 포함해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차지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서울·부산을 포함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하며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윤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중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 방해 사건은 16일 1심 선고기일이 잡혔고, 나머지 사건들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지난해 5월 15일 광양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거리유세를 펼치고 있다.

- 최근 광주에서 호남특위 성과보고회를 열었는데

△내년도 광주·전남 국비 예산에 약 14조원을 확보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당정이 힘을 합친 결과다.

광주시는 전년 대비 16.6%(5639억원) 증가한 총 3조 9497억원의 국비 예산이 반영됐고, 16개 사업 가운데 13개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눈에 띈다. 당초 무산 위기에 놓였던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에 192억원이 반영됐고, AI 전환을 주도하는 AX 실증밸리 구축도 56억원을 확보했다.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에는 총 618억원이 투입돼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200여대가 광주 도심에서 실증 운행을 시작한다.

전남은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보다 9540억원 증가한 10조 834억원으로, 상승 폭만 10.5%에 달한다. 전남도는 농업·제조·우주·에너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허브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삼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무안 AX 클러스터 조성 43억원 △AI 생육지원 데이터센터 30억원 △민간 우주발사체 엔진시험시설 건립 20억원 등이 신규 반영됐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 호남발전특위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지지와 격려, 응원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단계를 넘어, 호남발전전략이 국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호남발전특위가 마련한 발전전략과 균형발전 과제는?

△호남발전전략은 광주·전남·전북 3개 광역자치단체와 41개 시군구가 건의한 110개의 지역 현안과 미래성장사업, 그리고 특위 위원들이 발굴한 정책 과제를 토대로 마련됐다. 현안사업은 ‘당면사업’, ‘중장기사업’, ‘호남광역사업’ 3단계로 구분해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RE100 첨단 산단 조성, 영호남 달빛철도 건설, 국립의대 신설 등 중장기 사업과 초광역 협력사업은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당 차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정책 과제로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호남 등 비수도권의 지방 재원을 확대하는 ‘지방정부 재정 강화법’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에서 27%로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비세율을 7.5 대 2.5에서 5.5대 4.5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500억원(국비 900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비롯해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의 예타 면제 근거 신설, 지방정부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확대 등도 함께 제안했다.

호남발전전략은 500만 호남인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밑그림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 현안과 미래 아젠다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특위가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



-농어민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어떤 대책이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서삼석 의원이 지난해 8월 3일 수해를 입은 나주지역 농가에서 복구활동 지원에 나서 손수레를 끌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후위기, 생산비 급등, 시장개방 확대, 인구 고령화 등 산적한 과제들이 동시에 밀려오며, 농업은 구조적 위기에 놓여있다.

농업은 이제 버텨야 할 산업이 아닌 키워야 할 미래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 농어민의 노력만큼 정당한 이득을 보장받도록 생산물가격과 소득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한편 AI 생육지원 데이터센터 설립과 농업 AX기반 구축 등을 통해 농업을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농업을 ‘청년산업’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농어민의 삶은 의료·교통·통신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와 서비스 불평등을 지적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어민이 국가를 지탱하는 당당한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5극3특 균형발전 정책에도 농어촌은 배제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5극3특’은 수도권 일극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이 가진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어촌은 이 전략에서 오히려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포함돼 있다. 우선 ‘3특’으로 설정된 농생명·에너지·해양 등 특화분야 대부분은 농어촌 공간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국가 필수기능을 담당하는 에너지·식량·환경·생명 산업이 농어촌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을 국가전략산업의 현장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5극’ 거점 역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농어촌과 산업·생활·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권역 단위 발전 구조를 지향하고 있으며,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물론 현장의 체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또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실제 농어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과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남발전특위를 통해 농업, 에너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농어촌 중심사업을 구체화해 온 것도 그 연장선이다. 농어촌이 빠진 균형발전은 있을 수 없고, 농어촌이 살아야 국가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된다.



-더불어민주당 국감 우수의원상을 8년 연달아 받았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등 상임위원회별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끌어낸 것을 높이 평가받았다.

지난 2020년부터 매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윤석열 전 정부의 계엄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취합해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최근 6년간 농어민의 삶이 계속 악화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농정 정책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농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감장에서의 질의는 즉각적인 생활 개선 성과로도 이어졌다. 섬 지역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한 뒤, 보험사들이 섬 지역 서비스 확대를 결정했고, 통신 3사는 대리점이 없는 농어촌 자치단체에 신규 대리점 설치를 약속했다.

국감은 정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특히 쿠팡을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농어촌과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새해를 맞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지난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지역민께서 묵묵히 버텨주신 한 해였다. 그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광주와 전남은 늘 위기의 순간마다 역사의 방향을 바로 잡아왔다. 이제는 그 헌신에 국가가 응답할 차례이다. 확보된 국비 예산과 호남발전전략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열매를 맺고,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

새해는 광주전남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현장에서 답하고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늘 그래 왔듯이 광주·전남과 함께, 국민과 함께 가겠다. 새해에도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