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회생법원 지역경제 선순환 역할 기대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6년 01월 02일(금) 00:37

[사설]광주회생법원 지역경제 선순환 역할 기대

오는 3월 문을 여는 광주회생법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법인 및 개인 회생·파산, 면책 등 이른바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으로 ‘처벌’이 아니라 ‘재기’를 목표로 설계돼 있어서다,

광주와 전남,전북과 제주까지 관할하는 광주회생법원은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 구조조정과 개인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광주와 전주, 제주지법에는 매년 2만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민사사건을 병행하고 있는 지방법원 파산부가 맡아 전문성과 속도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다.

광주지법은 관련 사건이 2022년 8600여건에서 최근 1만 건 가까이로 빠르게 늘었지만 전담 재판부가 없어 기업회생 사건의 경우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거나, 개인회생·파산 사건도 개시 결정과 인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일쑤였다.

반면 서울, 부산, 수원 등 3곳에 있는 회생법원은 판사와 실무 인력이 회생·파산 사건만 전담해 전문성과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통상 사건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되는 지방법원 파산부와 달리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서울 4.7개월, 수원 5.2개월, 부산 5.5개월 등으로 지방법원보다 빨랐다.

또 실무준칙 또한 비교적 명확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지방법원과 달리 판결 예측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 중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린 비율인 회생 개시율이 2023년 전국 평균 86.7%인데 반해 서울회생법원은 91.7% 로 가장 높았다. 개시 후 인가율도 전국 평균이 88%인데 반해 서울은 92.2%나 됐다.

회생법원 신설은 단순한 사법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경제와 직결된다. 회생법원이 채무자 회생과 채권자 권리 조정을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회복 장치’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다시 말해, 재판이 지연될수록 생사 기로에 놓인 기업은 존속 가능성을 잃고, 개인은 채무 부담에 짓눌려 경제 활동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광주회생병원이 엎으로 위기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