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사회적 약자지원 점검 국가종합대책 세워야" "많은 국민 삶 평균선 밖…정부가 정책적 응답할 차례"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1월 02일(금) 14:54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점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은 평균을 향해 설계되지만, 많은 국민의 삶은 평균선 밖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포용과 공정, 민생 회복을 국정의 주요 축으로 삼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약자 보호, 돌봄 정책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 체감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정보 부족과 접근성의 한계, 신청주의 행정으로 기준을 조금 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전히 농어촌에서는 의료·교통·돌봄의 공백이 일상화되고, 고령자와 장애인은 기본적인 이동과 생활조차 제약받고 있다. 이주민 또한 노동과 생활 현장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돌봄 가족의 일상적 부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당은 강령에서 사회적 약자 존중과 권리를 보장하며, 당규 제54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정당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그 기준은 국민의 삶이며,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행복이 곧 국력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미 충분히 견뎌왔다. 희망을 놓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26년 국가가 먼저, 가장 어려운 곳을 향해 움직이길 기대한다. 사회적 약자를 잊지 않는 정책으로, 국민이 삶의 안정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요청 드린다”며 “민주당도 그 책임을 다하며, 정책 실현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