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특별시에 연 5조…4년 최대 20조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 "통합특별시에 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대·기업 유치 지원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1월 16일(금) 09:46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이 강해져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통합하는 지방 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상응하는 자율성, 책임성을 부여하겠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관련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선호, 산업여건 등에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에는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된다.
그는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며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 및 사용료 감면, 신설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