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교육감 선출…통합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 가닥 광주·무안·동부 3청사 운영…주 사무소는 전남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 2026년 01월 25일(일)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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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2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에서 확정된 광주·전남특별시(가안) 및 청사위치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강기정 광주시장) 최기남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3차 간담회’를 열고 통합 명칭과 행정체계, 공무원 인사·교육 문제, 분야별 특례 사항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 시·도 교육감과 지방의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 지자체 명칭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양 시·도는 ‘확정’ 대신 1차 가안 형태로 ‘광주전남특별시’에 의견을 모았다. 명칭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판단이다.
통합 지자체의 행정체계와 관련해서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법적 주소지와 공식 주 사무소는 전남에 두기로 합의했다. 행정 기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광주와 전남이 역할을 분담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통합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시·도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공무원 인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일반직과 교육 공무원 모두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담기로 했으며, 학군 역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통합 교육감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1차 합의했다. 공직자들의 인사교류에 따른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표현을 ‘신분을 보장한다’로 문구를 강화해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담길 분야별 특례 사항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졌다.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AI 혁신거점 구축,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지원 방안 등 ‘더 부강한 광주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특례 조항이 논의됐다.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과 반도체·방산 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와 국비 지원 강화, 문화관광 기반시설 구축 지원, 문화지구 지정 특례 등을 통해 문화예술이 산업으로 확장되는 특별시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성 보장과 전력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계통관리설비 구축 방안,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지원 규정이 협의됐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클러스터 설립과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특례도 검토됐으며,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인재 양성·정착 지원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기반시설 확충,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공의료 특례, 통합 국립대 육성, 우수 인재 주거·교육·조세 지원 등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한 특례도 폭넓게 검토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법 특례를 대폭 보강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교육통합의 실익은 있는지, 공직자 불이익은 없는지, ‘광주’라는 보통명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광주·전남의 청사진을 담은 특례 조항이 입법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의원들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보완해 왔다”며 “특별법 발의 이후에는 중앙부처와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니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특별법안을 최종 보완하고, 향후 국회 절차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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