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행정통합, 기초자치단체 실질적 권한 강화 관건 정다은 광주시의원
광남일보@gwangnam.co.kr |
| 2026년 01월 26일(월)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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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은 광주시의원 |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 5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정책에 힘입어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대승적 결단이 만들어낸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닻을 올리면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신속한 추진에 시·도민은 조금의 혼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라는 게 중론이다.
특별법 초안이 마련되고 정부가 4대 분야 특례를 발표하면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 특례를 발표했다.
첫째 재정지원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을 약속했고 행정통합교부세,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 재분배 추진을 약속했다.
둘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고 부단체장 4명으로 확대 직급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파격적 인사로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셋째 2027년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권이 부여됨으로써 산업발전 시너지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넷째 입주기업 고용보조금, 규제 우선 정비 등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일자리 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필자가 주장했던 첫 통합특별시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 서울특별시장 수준의 위상에 대한 특례가 포함된 점은 다행이다.
또 정부지원금 5조원이 더해지면 총 25조원 재정력을 갖춘 ‘슈퍼지자체’의 탄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분권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의 ‘통 큰 지원’, 광주시와 전남도의 발 빠른 대처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혁신적인 지방정부를 국민에게 보여주며 속도전에 대한 일부의 우려마저 불식시키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광주시 인구는 139만9880명에 그쳤고, 2025~2052년 약 26만6000명(-18.4%)이 감소하며 120만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전남은 2024년 22개 시군 중 13곳(59.1%)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상황은 더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자 인구절벽, 지방소멸에 직면한 현실 속에 필요불가적 생존전략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행정통합 과정에 남아 있는 과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통합청사 소재지, 군공항 이전 등 시·도간 갈등 조정과 광주권·동부권·서부권 3대 거점 경제권을 연계한 경제적 전략이 필요하다.
통합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소외와 대도시 흡수 방지를 위한 농어촌 상생방안과 민원행정 공백이 없도록 기초자치단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교육 조직 재편도 놓쳐서는 안된다.
특히 주민이 체감하는 분권은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등 실질적 권한 강화가 관건이기에 행정구역을 키우는 통합을 넘어 기초자치를 강화하는 분권 재설계가 필요하다.
주민 삶과 가장 밀접한 행정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되는 만큼 독자적 판단과 집행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복지, 생활 등 주민 밀착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축소 우려를 불식시킬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또 조직권과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설계가 가능해 지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이다.
첫 통합특별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가려진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정통합 준비 역량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존의 경직된 행정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대전환의 시대를 제대로 맞이할 수 없기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행정통합 성공 여부를 가름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