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예산 집행 책임성 강화 ‘업무추진비 사용·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상임위 통과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1월 28일(수) 10:46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는 최근 기대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타 지방의회에서 불거진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예산 집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확대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기준의 구체화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특히 의원 개인 명의나 개별적으로 걷어 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 제한 항목을 구체화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증거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회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기대서 의원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북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