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시선 양동민 정치부장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년 02월 08일(일) 16:09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계’가 빠르게 돌고 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날 기회로 여기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불을 지핀 이후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실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마치 전광석화와 같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인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달 30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돼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별법이 2월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행정통합 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에 초대 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86년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인구 320만의 초광역 자치단체가 새로 설립되는 것이다.

행정통합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정치적 환경이 무르익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도·농 통합이 이뤄진 것은 지방자치제의 본격시행을 1년 앞둔 1994년이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행정구역통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반증한다.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 수준의 의사 결정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 다른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내외부의 힘이 작용해야 통합이 가능하다.

정부가 통합 지방정부에 4년간 최대 20조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약속한 점을 생각하면 지금이 통합의 타이밍이라는 게 중론이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시간도 없다. 모든 것을 걸고 덤벼야 할 때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 등의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행정 통합은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에 부합하면서 행정의 효율성 향상, 규모의 경제 달성 등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다만 행정통합이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부작용도 생긴다. 통합된 단체의 장은 보다 큰 재정,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로 줄어든다.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재정적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런 까닭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의 조율 및 재정 지원 규모와 조달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지체되는 등의 반발도 만만찮다.

실제로 최근 특별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검토 과정에서 권한 이양과 관련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등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행정통합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 중 하나 인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5극(極)3특(特)’과 맞닿아 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말한다. ‘3특’은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행정통합으로 하나될 ‘전남광주특별시’는 이 중 ‘1극’일 뿐이다. 나머지 ‘4극 3특’과 경쟁을 하거나 또다른 초광역협력 방안을 찾아야 하는 구조다. 이를 간과하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혁신의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명분 뒤에 숨겨진 정치적 계산은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반응이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온도 차가 심한게 현실이다.

정치권은 수도권 1극 체제로 인해 대부분 지역이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기존의 행정구역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민 입장에선 통합에 따른 이익 공유 명분이 추상적이거나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본보가 지난 4일 실시한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광남일보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시도민 58.4%가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7.0%였다. 모름이나 기타는 14.6%를 보였다.

시·도민들은 행정통합으로 산업·일자리·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경제적 기대감을 보인 반면, 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부족,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나마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통합에 대한 찬반 논의와 제안 등이 제시되고, 이것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짐으로써 시·도민들 사이에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과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듯 하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 병합이 아니다. 부작용은 최소화 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하고 조정하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그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 광주·전남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