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패, 실질적 특례에 달렸다 5차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중앙부처 소극태도 강한 유감 특별법 핵심특례 중앙부처 검토과정서 빠져…전향적 수용 촉구 시도-지역 국회의원,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등 공동대응 강화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2월 08일(일) 18:59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담긴 권한 이양과 관련해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오후 전남 무안군 목포대 남악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갖고, 최근 중앙부처가 특별법에 포함된 주요 특례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다수 제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남광주특별시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특례 조항이 담겼다.

특례 조항에는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검토 과정에서 특별법 특례 374개 중 핵심 특례 119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집적 단지 지정, 에너지 미래 도시 조성, 해상풍력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등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농·수산 분야 등 각종 인허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취지의 특례 대다수가 정부 반대에 직면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산업, AI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지역 미래가 걸린 첨단 전략 산업 특례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기업 유치와 직결되는 핵심 특례 사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통합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45개 특례 조문에 대해서는 정부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결단한 재정 분권은 지방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방식 등이 입법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한다”면서 “시도 간 의석 수가 3배 차이 나는 원 구성에 있어서도 전남 편중 현실화를 막기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특정 지역이 과반을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기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특별법안 특례 일부가 정부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있어 큰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있다. 대통령이 줄곧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 또는 국가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중앙 부처들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불수용 이유를 보면 통합 특별시에 해줄 게 없는 것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인센티브 역시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한 이후부터 항구적인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 해마다 3조 정도는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만큼은 관철해야 한다”면서 “정부와의 논의 구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만큼,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국무조정실장 중심으로 각 부처와 시·도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부남 시당위원과 김원이 도당위원장도 각각 “대통령의 뜻과는 약간 괴리가 있는 정부 권한 이양에 대해 소극적인 점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감출 수 없다”, “부처 이기주의를 고집하면 ‘특별시가 되면 우리 삶이 나아지느냐’고 묻는 지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에너지·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문화산업과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인재양성 분야는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정부부처 설득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해당 특례가 광주전남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결의문에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대한민국 제1호 광역통합인 광주·전남의 성공을 담보할 기틀이자, 지방주도 성장으로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법안이다”며 “이러한 시대적 소명이 오롯이 새겨진 특별법안이, 지금 중앙부처의 기득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또 “통합의 목적은 과감한 재정과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펼치고,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어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여는 것”이라며 AI·에너지, 농수산업 인허가 권한 이양 등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특례 수용, 항구적 재정 지원체계 명문화,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에 걸맞은 재정, 권한특례 특별법 명시 등을 요구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정부 부처와 국회 설득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필수적인 핵심 특례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