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전남광주특별시 주청사 결정 공론화 기구 구성을" 의원 정수 산정 기준 반영·권한 이양 등 특별법 반영 성과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2월 19일(목) 13:51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특별시의 주소재지 결정을 위한 중립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전남광주특별시의 주소재지 결정을 위한 중립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이면 시작될 통합시의 힘찬 출발을 위해 시청사의 주소재지 결정을 당선될 통합시장에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청사의 주소재지는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행안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대안에 대해서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상당한 제도적 성과를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통합특별시 권한 배분과 분권 구조를 강조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산정 기준 반영, 통합특별시 권한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제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이 주요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 통합시 지역에서 통합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자치구 보통교부세 교부 방안을 검토토록 하는 부대 의견 확보도 성과로 꼽았다.

산업 전략과 관련해서는 광주의 인공지능(AI)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해양 자원을 결합한 초광역 성장 모델을 제도화하고, 도농 상생 구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와 무안공항 연계 항공 네트워크 구축 근거가 반영된 점을 지역 현안을 고려한 정치적 성과로 꼽았다.

재정 특례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무 조항을 통해 통합특별시 안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며 향후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정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또 하나의 슈퍼 권력이 아니라 시민주권과 분권이 작동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시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