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법사위 통과돼…충남대전·대구경북은 보류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초읽기 본격 돌입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2월 24일(화) 13:24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행안위를 거쳐 상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전체 재석의원 18명 가운데 1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 7명은 모두 기권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곧바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이르면 25일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등을 야당의 동의 없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민생법안이든 쟁점법안이든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전남광주특별시의 첫 수장을 뽑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입법이 시급한 법안들은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5일 오후에 표결 처리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지난 1986년 광주시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이래 40년 만에 두 자치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막바지 절차에 다다른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통합특별시가 탄생한다.

부산·울산·경남(인구 770만 명), 대구·경북(인구 486만 명) 등 기존 초광역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를 갖추게 된다.

통합특별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권한이 주어지며, 미래 산업의 전폭적인 투자 기회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가 단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행정통합지역에 향후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 4대 분야(△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이전 △산업활성화)에 걸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함께 법사위에 상정된 충남대전통합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이날 최종 의결에서 제외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심사에서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의 통합특별법의 경우 광역의회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국회의원 등의 반대를 이유로 의결을 보류한 반면 전남광주특별법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며 의결을 추진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순서로 법안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를 벌였지만 전남광주특별법을 제외하고는 의결을 할 만한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정통합특별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등 행정통합특별법 3개 법안 가운데 야당과 합의된 법안을 우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충남대전통합특별법에 대한 양당 대표 협상을 제안하며 “행정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3개 권역 행정통합특별법에 드라이브를 건 이유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6월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특별시장 선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행안위를 방문해 “7월 1일 통합 (지방) 정부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법률적·실무적으로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