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성 북구청장 예비후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특별법 내 명문화 주장…지선 후보들과 공동대응 제안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26년 02월 26일(목) 18:28

정달성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자치구들의 자치시 전환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달성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완성을 위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주장하며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자치구들의 자치시 전환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전남 22개 시·군은 평균 인구가 8만명 수준임에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시 단위는 4000억원, 군 단위는 2800억원을 지원받았다”며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평균 인구가 27만명임에도 시를 통해 조정교부금만 866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행정수요가 더 많은데 재정은 훨씬 적은 구조로, 이 격차가 통합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예비후보는 “특별법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명문화하고, 광주 5개 자치구를 시급 규모로 전환하는 논의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통합시장 출마예정자와 광주 5개 구청장, 구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도 초당적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정달성 예비후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법적 근거”라며 “광역과 기초, 국회와 지방정부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최근 국회를 찾아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이성윤·박지원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 민형배·신정훈·전진숙·정준호 등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자치시 전환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