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일본의 독도 도발과 정부의 대응 전략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광남일보@gwangnam.co.kr

2026년 03월 02일(월) 17:52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서양의 열강들이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던 시기인 1876년, 일본 시마네현의 현령 ‘사토 노부히로’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마련한다. 사토는 한반도를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征韓論)을 주창한 ‘요시다 쇼인’에게 병학을 전수한 인물로 일본 팽창주의의 깊은 뿌리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당시 근대적 서적 편찬을 추진하던 일본 내무성은 1876년 10월 시마네현에 죽도(竹島,울릉도)에 대한 기록이나 고지도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의 지적편찬에 관한 질의서를 내무성에 보냈다. 그 내용은 과거 돗토리번의 상인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죽도를 개척했다면서 죽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관할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이때의 형식은 지방정부의 단순한 ‘질의형식’이었으나 근대 일본이 처음으로 독도를 편입하려고 시도했던 최초의 사건이다.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5개월간 면밀히 조사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 태정관은 1877년 3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공식선언하는 지령을 내렸다. 이 태정관 (太政官)지령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사료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지난 2월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2026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 외무상의 독도망언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고 주한 일본공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했다. 13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망언은 새로운 이슈라기 보다는 반복되는 외교현안으로 한·일간 갈등의 피로도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매년 되풀이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일까?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자체 내부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많으며 친일인사부터 척결하지 않으면 일본은 계속 독도망언을 되풀이 할것이며 ‘소귀에 경읽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이 아직도 조선총독부 시절 일본위주의 역사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망언은 지극히 당연하며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일제강점기시절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원할한 식민통치를 위해 한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 그 방법론으로 이병도라는 어용학자를 내세워 조선사편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역사학계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의 식민사관은 단군왕검의 한민족 국조설을 부인하고 김수로왕과 허황후를 허구 인물로 분류했고, 고대 중국의 한나라가 한반도 북부를 400년간 점령했다는 한사군의 한반도설과 낙랑군의 평양설을 주장하며 야마토 왜가 200년간 한반도 남부지역인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식민사관이 현재 한국의 국가기관에서 까지 침투해 그 위력을 암암리에 떨치고 있다.

윤 정권 때 일제 식민사관을 앞세워 역사관련 기관장을 대부분 뉴라이트 인사로 채웠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일본에 사과를 그만 강요하자’고 말했고, 한민족 독립운동역사의 정체성을 강조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은 ‘친일인사들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광복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광복과 독립의 의미를 축소하는 망언을 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과거 행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앞잡이처럼 행동 했다. 2008년 동북아역사재단은 국고 47억을 들여 80여명의 역사학자가 한,중,일 역사지도를 그리는 ‘동북아역사지도사업’을 진행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북한땅에 한사군을 그려넣고 독도는 삭제했다. 광주, 전남, 전북 3개 시도가 24억원을 들여 2018년에 추진한 ‘전라도 천년사’는 전라도를 야마토 왜의 식민지로 서술해 발간이 중단됐다. 2021년 문화재청은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하면서 야마토 왜가 369년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라는 식민통치기관을 설치해 562년까지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과 관련된 지명을 사용해 큰 비판을 받았다.

지성의 전당 대학에 침투한 식민사관 또한 심각하다. 일본 전범 극우파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만든 ‘사사카와 재단’은 1995년 한·일수교 30주년을 맞아 거액의 자금을 한국대학에 제공했는데 그중 하나가 연세대에 약 100억원을 출자해 만든 것이 ‘아시아연구기금’이다. 고려대는 약 1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사사카와영리더장학금’을 만들었다. 서울대 이모, 안모 교수는 도요타 재단의 연구비를 받아 일제 지배로 인해 한국이 전후 근대화를 이뤘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설파했다.

올해 광복 81주년을 맞아 한국은 세계 강대국 순위 6위에 오르는 등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건만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도 일제식민 사관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대통령 직속 ‘바른역사정립위원회‘를 만들어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국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일제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의 역사 왜곡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한민족의 역사로 복원시켜야 한다. 또한,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앵무새처럼 망언 철회를 촉구하고 일본 공사를 초치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나 독립기념관과 대학등의 학계에 침투한 일제식민사관 잔재부터 소멸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