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특별시, ‘AI·에너지·반도체’ 특례도시로 연 5조원·4년 최대 20조원 지원…세율조정·권한이양 명문화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 2026년 03월 02일(월) 17:5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이 같은 비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대거 담겼다. 전남도와 광주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 직할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규정했다. 청사는 전남 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 운영하되, 명칭과 주청사 문제는 7월 1일 출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해 향후 쟁점으로 남았다.
통합특별시 아래에는 기존 시·군·구를 그대로 두고 명칭과 관할구역, 지위 및 권한을 유지한다. 다만 초광역 도시계획과 광역교통체계, 광역 인프라 등 일부 사무를 제외한 상당수 권한은 시·군·구로 이양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안착을 위해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원 규모는 기존 수준 이상을 보장하도록 명시됐고, 보조금 지급과 투자·융자 등 특별 재정 지원 근거도 담겼다. 지방세는 해당 세목 세율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취득세 인하 등 세제 전략을 통한 기업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구체적 재원 이양 방안은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특별법은 중앙 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재정 분권 확대를 병행하도록 규정해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행정 혁신의 모델이 되도록 설계했다.
교육자치도 강화된다. 교육부 장관에게 있던 상당 권한이 통합교육감과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사립학교 설치·경영 권한이 교육감에게 주어지고, 자율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이 가능해진다.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특별전형, 특성화대학 지정 등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3세 미만 유치원 입학 허용, 농어촌 유학 운영, 소규모학교 지원 확대 등도 추진된다.
산업 분야에선 재생에너지와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이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권을 3㎿에서 20㎿로 확대했다. 지방공기업과 통합특별시의 직접 투자도 가능해진다. 인공지능 혁신거점·실증지구, 반도체 특화단지, 모빌리티 미래도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근거도 포함됐다. 전략산업 사업비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도 명문화했다.
농수산 분야 권한도 강화된다. 특별시장이 농촌활력촉진특구를 지정하고, 농식품부 장관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해제할 수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촌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어업허가권 역시 이양돼 어장 개발과 수산자원 관리에 자율성이 확대된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광역도로, BRT, 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등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지며, 철도·도로 국가계획 우선 반영을 통해 산업단지와 광역생활권 간 연결성을 높이도록 했다.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위임과 건축 통합심의 도입으로 택지개발과 주거단지 조성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제도화됐다. 종합병원 개설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공공의료재단 설립을 통해 분산된 의료 자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목포대·순천대 통합과 국립의대 신설 추진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전담 기금 설치 조항도 담겼다.
통합특별시는 산업·교육·의료·교통 전반에서 특례를 확보했지만, 재원 이양의 구체화와 청사·명칭 문제 등은 향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 출범 이후 실질적 권한 행사와 재정 운용이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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