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촌기본소득 인구증가에 ‘효과 있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6년 03월 03일(화) 00:04

‘농어촌 기본소득’의 위력이 나타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안·곡성군에 인구 전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인구 소멸위기 농어촌 주민에게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내 소비를 유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들이 농어촌에 계속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해 10월 선정된 신안군은 지난 2월부터, 지난해 12월 추가 선정된 곡성군은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듯 모두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3만8883명이던 신안군 인구는 올해 1월 4만1850명으로 4개월만에 2967명(7.6%)이나 증가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구가 3만8133명에서 3만8221명으로 88명(0.2%)늘었던 것에 비교하면 놀랄만한 증가율이다.

곡성군도 지난해 9월 2만6597명에서 올해 1월 2만7426명으로 829명(3.1%)늘었다. 1년전 같은 기간 2만6638명에서 2만6548명으로 90명(0.3%)감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에다 군 재원으로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신안군은 햇빛연금까지 더해지면서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1월 3만8221명이던 인구가 올 1월 4만1850명으로 1년만에 3629명(9.5%)이나 급증했는데 이는 전남 22개 시·군중 인구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이다.

같은 기간 전남 인구는 178만7592명에서 177만9135명으로 8457명(0.4%) 줄었다.

여기에는 ‘햇빛연금’ 과 문화·정주 정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햇빛연금을 도입한 2023년,신안군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79명, 2024년 136명 늘어나는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시범지역 선정된 이후 40여일만에 1789명 증가하는 등 전입이 급증했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혜택을 받기 위한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이 제도가 지역 경제·인구 활성화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급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