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 통합시장 경선, 룰 보단 공정함이 관건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6년 03월 04일(수) 18:21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 경선 룰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유력 검토하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통합시장 공천 방식으로 권역별 순회경선을 거쳐 8인의 후보를 5인으로 압축한 뒤 이 방식으로 본 경선을 치르기로 한 것이다. 도입여부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이 제도는 배심원단이 후보 적격자를 가리는 숙의형 경선 모델의 하나로 기존 여론조사·당원투표 중심 경선이 조직력·인지도 경쟁으로 흐른다는 비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도입됐다. 현지 유권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합동연설회 등 숙의 절차를 진행한 뒤 투표 또는 평가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거나 선출에 일정 비율로 반영시키는 것을 말한다.

당 공천위의 이번 결정은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갈등 최소화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시도 통합 효과 반감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40년 동안 광주·전남이 분리된 탓에 상대 지역 정치인 정보가 부족한데다 유권자·권리당원 수도 광주는 120만명과 13만명인데 반해 전남은 156만명, 18만명으로 격차가 커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장치로 도입키로 했다는 것이다. 배심원제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도 한몫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배심원 구성에 투명·공정성, 보안이 담보돼 있지 않으면 공천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다.

실제로 2010년 ‘배심원단 평가’와 ‘전당원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많은 부작용을 노출했다.

배심원단 평가에서 3명의 후보중 3위를 차지한 강운태 후보가 전 당원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하며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 당심과 배심원단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게 나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단 매수 의혹과 명단 유출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선거 내내 극심한 경선 후유증까지 앓았다.

이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심원단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여기에 정교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경선에 있어 룰보다는 공정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