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이전 ‘수도권잔류’ 최소화·‘나눠먹기’ 지양" 김 총리 "예외 기준 최소화·지역별 특화사업 연계" 밝혀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3월 05일(목) 13:33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이전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해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며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기관별·지역별 안배에 중점을 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 지역 성장 효과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며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올여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시작으로,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와 2028년의 유엔해양총회,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차례로 주요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특히 G20 정상회의는 18년 만에 우리가 의장국을 맡게 되는 최고위급 정상 외교 무대”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며 “범부처적 협력을 통해 조기에 준비 체계를 갖춰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도록 모든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식 교육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공모를 통해 대학과 기업 등 민간 교육기관을 수라학교로 선정하고 표준 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중심의 실무형 한식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수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업도 추진하겠다”며 “(학교는) 한식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외식산업과 농식품 수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기반으로서 요리 교육 프로그램 이상의 역할을 지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