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전대미문의 행정통합과 일자리 창출 이성오 서울취재본부장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3월 08일(일) 19:25

지난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있었지만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합쳐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험에 처하면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산업, 일자리, 문화 자원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하면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한다’고 한다. 인력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더 빠르게 이동하면서 수도권에서 먼 지역부터 텅텅 비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런 위기는 자치제도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자치분권이 확대됐지만, 실제 현장은 권한은 제한된 채 책임만 강화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24년 기준 24.4%에 불과하다. 이런데도 지방정부에 창의성과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걷지도 못하는 데 뛰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이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런 위기에 대처하고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없다. 새 틀을 짜야 한다. 전남과 광주는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광역지자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다. ‘지방 소멸을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이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연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번 통합이 ‘실질적 자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지, 추락 속도가 더 빨라질지는 알 수 없다. 전적으로 지역민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통합특별시의 자치구와 시·군 간의 자치역량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제도 설계를 비롯해 △집행부 견제를 위한 지방의회 및 주민참여 역할 확대 △지방재정 구조 개편과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광역 간 통합 절차와 특례 부여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주민 의사 수렴 등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절차 보완이다.

사실 이번 통합은 허점투성이다. ‘선(先)통합 후(後)합의’를 내세우면서 우선 통합한 뒤 세부적인 내용은 조정해 가자고 했으니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조율하는 진짜 과제가 남아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누가 통합특별시장이 돼도 향후 4년 동안 기관들 사이에 업무 조정하고 정책 조율하면서 지역민 의견 수렴하고, 지방의회 설득하는데 시간을 다 쓰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을 정도다.

통합특별시의 가장 급하고 실질적인 과제는 경제와 일자리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와 남도일보 의뢰로 알앤써치가 지난달 21~22일 광주·전남 거주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통합 기대효과’ 1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26.8%)로 조사됐다. 통합 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자질 역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능력’(36.1%)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 집중 속에서 유소년과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역 산업 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지방대학이 입학생 감소로 문을 닫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처방이 필요하다. ‘수도권 주도 성장’ 구도를 ‘지역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유소년과 청년이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를 보고 고향에 남아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AI(인공지능)산업은 5년 이내 경쟁구도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다들 아는 얘기지만 전력 없이 AI 강국은 없다. 당장 AI산업을 이끌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AI 패권 경쟁에서 도태된다. 그래서 소형모듈원전(SMR) 상업화를 추진하지만 실용화는 오는 2030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편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등은 간헐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24시간 무중단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센터의 기저 전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에너지믹스’가 요구된다. 삼성, SK, LS 등과 지역 내에 AI데이터센터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 중이다. 데이터센터 건설에는 18개월이 소요되는데 안전한 전력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