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예타 완화…전남 SOC사업 추진 탄력 받나 경제성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강화…16개 시·군 수혜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 혜택 가능성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3월 10일(화) 18:52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평가 방식에서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향후 전남 지역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사업은 예타 평가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기존보다 5%p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5%p 높인다. 지역균형 평가에서는 기존 지역낙후도 지표에 더해 ‘균형성장평가’를 신설해 지역 특수성과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정성적으로 반영한다.

대상 사업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그 이전에 선정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가 2027년 도입 예정인 ‘균형성장영향평가’ 결과도 예타와 연계해 활용하기로 했다. 일정 기준 이상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타 대상 선정과 심사 과정에서 우대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경제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등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도내 대부분 지역이 예타 평가 방식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교통과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대형 SOC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자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이 혜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거론된다.

이 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697억원을 투입해 해양 생물 보전과 생태·관광 기능을 갖춘 국가 해양생태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예타 평가에서 지역균형 요소가 강화되면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생태·관광형 사업도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국비 기준 역시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중앙 예타 대신 주무 부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할 수 있어 지방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