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민간투자 100조 시대 개막"…이재명 정부, 성장엔진 재가동 ‘재정 한계 돌파한 구조전환’ 정책토론회 열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3월 25일(수) 08:36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이 24일 연 ‘진짜 성장시대를 견인하는 민간투자사업 발전전략’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은 24일 ‘진짜 성장시대를 견인하는 민간투자사업 발전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민간투자제도는 국가 핵심 인프라 구축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투자가 단순 보완수단을 넘어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격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력에 빠르게 제약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송배전 전력망과 에너지 고속도로, RE100 기반 인프라 등 미래 전략 분야 투자를 민간과 함께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연기금과 기관투자자가 운용하는 자금이 국가 전략 인프라 투자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경제성장과 국민참여 확대, 지방 중심 민자체계 구축을 핵심 축으로 하는 종합 전략으로, 민간투자를 국가 성장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민간투자 규모를 기존 연평균 14조 원 수준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민간투자 100조 시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주도 민자사업 확대, 특별 인프라펀드 도입, 부대사업 활성화, 안전기준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구조개편을 통해 민간투자의 범위와 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날 발제에서는 김숙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 과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간투자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과 국민참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앙 중심 구조에서 지방 주도형 민자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간투자 추진방안’ 발제를 통해 전력망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의 필요성과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방안을 강조했다.

주재홍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은 ‘미래신산업 분야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혁신공간 창출과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민간투자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재정립하며 경제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며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국가 전략투자와 결합하는 이 구조전환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국민이 투자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민자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