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어민에게 보탬 되는 추경안 편성돼야" 유가 급등에 농어업 지원 예산 부족…현장 체감 낮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4월 03일(금) 15:05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웃도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안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여객선 중유는 유가연동 보조금과 최고가격제에서 모두 배제돼 섬주민의 이동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는 물론, 면세유 취급수수료 면제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업용 면세유 지원의 사각지대 문제도 언급됐다. 서 의원은 “농업·어업용 면세유 증액은 반영됐지만 임업용은 제외돼 임업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지로 영수증 방식 등 불편한 결제 체계도 개선하고, 임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에게 “그동안 법·정책·예산이 농어민의 경영 부담 ‘완화’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한 단계 높은 ‘해결’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