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기 사다리…개인회생 인식 변화 이끌다 [광주회생법원 출범 한 달] 사건 접수 20~30% 증가…전문법원 출범 효과 무료 상담센터 운영도…제도 접근성 크게 개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4월 06일(월) 18:39

광주회생법원은 6일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빛고을희망드림 상담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정주 광주회생법원 초대법원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지방법원

채무자들의 마지막 선택지로 여겨졌던 개인회생·파산 제도가 현실적인 재기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전문 회생법원 출범과 무료 상담센터 운영이 맞물리며 제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지난 3월 개원 이후 호남·제주권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반 법원이나 타 지역 회생법원을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접근성과 처리 속도다. 채무자들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됐다. 개인별 상황에 맞춘 신속한 판단과 절차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시점도 앞당겨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법원 개소 이후 사건 접수는 이전보다 20~3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북과 제주 등 인접 지역에서도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전담 상담 창구도 마련됐다. 광주회생법원은 이날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빛고을희망드림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상담 업무를 시작했다. 센터에서는 평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개인회생·파산 신청 전 단계에서 제도 안내와 절차, 채무조정 방법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동안 개인회생과 파산은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제도로 인식돼 왔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이 사채나 불법 추심에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상담센터 운영으로 이러한 장벽이 낮아지면서 제도권 내 해결을 선택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개인회생과 면책 제도 이용이 늘고, 비제도권 금융 의존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인식 변화도 감지된다고 평가한다.

광주회생법원은 6일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빛고을희망드림 상담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정주 광주회생법원 초대법원장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지방법원

한 변호사는 “과거에는 파산이 낙인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상담부터 신청, 심리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갖춰지면서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가하는 사건 수요에 비해 인력 확충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법관과 실무 인력 보강 필요성도 제기된다.

광주회생법원은 현재 상담센터 1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상담 수요와 운영 실적을 반영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채무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경제적 재기를 돕는 실질적인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