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병목에 산업 ‘발목’…광주상의 "국가 재정 투입 시급" 출력제한·투자 지연 발생 지적…총리실 등 건의서 전달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04월 12일(일) 18:02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력망 병목이 현실화되고 있다.

발전은 늘고 있지만 이를 전달할 송·변전망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역별 ‘전력 과잉’과 ‘전력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계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가기간 전력망 병목 해소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송·변전망 확충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 필요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최근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

광주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전력 정책의 무게중심이 ‘생산 확대’에서 ‘전달 인프라 확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송·변전망 부족과 건설 지연이 국가 전력 시스템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호남권은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거점임에도 계통 포화와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 출력 제한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 시기를 맞추지 못해 투자 지연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공기업 중심의 전력망 투자 구조를 지목했다. 현재 송·변전망 확충 투자를 사실상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공기업 단독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해외 주요국과의 정책 격차도 짚었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법을 통해 전력망 현대화와 송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REPowerEU 전략을 통해 전력망 확충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광주상의는 송·변전망을 도로·철도와 같은 국가 기간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모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사업에 국가 재정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입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을 중심으로 하되 민간 참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투자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전력망은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좌우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전력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는 전력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