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은? 광주·전남, 감량·재사용 낮고 ‘소각 확대’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2026년 04월 12일(일) 18:29

출처=클립아트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로고.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감량과 재사용보다는 소각시설 확충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까지 약 4년을 앞둔 시점에서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을 파악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은 직매립 금지 제도의 취지인 ‘폐기물 감량’, ‘순환경제 전환’과 달리, 실제 대응은 소각 확대와 원정 처리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동구와 서구가 감량 정책을 주요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지만, 북구는 광역처리 협력, 광산구는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등 처리 인프라 확충이 두드러졌다. 남구는 별도 응답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남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완도군은 감량 정책과 소각 확대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수·순천·나주 등 21개 지자체는 소각장 신설·증설 또는 민간 위탁 확대를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대응은 직매립 금지 제도의 본래 취지인 ‘폐기물 발생 억제’와 ‘순환경제 전환’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보다 처리 방식 변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실제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도 여전히 매립과 소각 중심에 머물러 있다. 총 처리량 가운데 공공 매립과 소각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재활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은 더딘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직매립 금지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감량 정책 부재로 인한 공백이 소각 확대와 외부 위탁 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직매립 금지는 단순한 처리 방식 변화가 아니라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 전환이 핵심”이라며 “감량 정책의 전면화와 재사용·재활용 체계 강화 등 근본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