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역 단위 대규모 규제특구 만들어야" 국무조정실 ‘5극3특 메가특구 추진안’ 보고 김정관 "재정·인프라 등 7개 패키지 파격지원"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4월 15일(수) 16:21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지역 단위에 대규모 규제특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다. 자원 배분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대규모) 규제특구는 특정 권역을 묶어 규제·세제·재정 지원을 통해 산업과 지역 성장을 실험하는 구역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이른다.

이와 관련해 “계속 떨어지는 성장 잠재력을 우상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불필요한 비효율 규제를 정리하거나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해야 한다.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또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사회의 가장 똑똑한 집단이 관료들이지만, 산업이 발달할수록 공공이 민간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장에서 ‘이걸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규제를 바꾸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언급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윤 실장은 “현재 2400여 개 지역에서 80여 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에 분산돼 있고 소관 부처도 나뉘어 있어 효과가 크지 않아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와 더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메가특구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메가특구의 차별화된 특징으로는 현장 수요의 반영, 규제개선·행정 처리의 초고속 실행, 집중적 지원 제공, 지역 성장 및 전략산업 육성 효과의 극대화 등을 들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 특구에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축으로 7개의 패키지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7개 패키지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7개 분야를 말한다.

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500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업할 수 있는 10개의 지역 거점 창업 도시를 조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는 로봇 메가특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메가특구를, 국토교통부는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