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선거구제, 정치의 질적 성장 견인하길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6년 04월 20일(월) 18:36

6·3지방선거 광주시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국회가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에 이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광역의원 선거에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입되는 선거구는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4곳이다. 기존에 1명을 뽑았던 이들 선거구는 이번에 2명을 선출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를 말한다.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상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제 2공화국때 상원의원격인 참의원 선거에서 잠깐 도입됐다 제4공화국때인 1972년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1981년 국회의원 선거때까지 지속됐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때는 전국 시·군·구의원 11곳에 시범도입됐는데 이번에 총 27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이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4년 전 지방선거에서 20명을 선출했던 광주시의원은 이번에는 4명이 늘어난 24명을 뽑게 됐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중대선거구가 도입된 것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광주시의원 정수가 전남도의원 정수와 큰 차가 발생해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광주시의원 비례대표는 3명에서 4명으로, 전남도의원 비례대표는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시범 도입지역을 광주 일부 지역으로 한정한 데다 도입 대상 선거구도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게 만든 점 등을 들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 이번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더불어 민주당 1당 체제’나 다름없던 광주 선거구도가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변곡점이 됐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이번 도입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성공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게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