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포커스] 권칠승 "전문영역 특화 ‘버티컬 AI'에 인공지능산업 성패 달려"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341개 과제 제시 청년 '느린학습자' 취업망 구축에 최우선 방점 김부겸 재료로 '대구경제 반전 탕' 끓여내고파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4월 21일(화) 13:02

국회 행정안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시간 당과 함께 헌신해 온 당원들의 ‘민주 당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아울러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유입된 이른바 ‘종이 당원’이나, 조직적으로 동원된 당원 등은 철저히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당원 자격 강화를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캠프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데 대해 “30년 넘게 경제적으로 침체한 고향 대구를 위해 부지런하고 겸손한 김부겸이라는 좋은 재료로 정말 맛있는 ‘대구 경제 반전’의 탕을 끓여내고 싶다”고 말했다.



-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취지는?

△ 선거는 본디 비전과 정책의 대결이지, 대통령과의 인연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다. 당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과도하게 언급될 경우,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대통령께 큰 부담을 드리는 일이며, 지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후보라면 당연히 선거의 본질인 지역민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에 집중해야 한다.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서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 군사독재 시절의 형벌 만능주의가 지금도 법조문 곳곳에 남아 있고, 사소한 잘못에도 형벌을 부과해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생업을 끊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 TF는 출범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1차 110개, 2차 331개의 경제형벌 완화 과제를 제시했고, 조만간 200개 이상의 3차 과제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많은 국민이 종사하는 숙박업·미용업 등에서 업소명 변경 같은 경미한 신고 누락에 부과되던 형벌이 이제는 과태료로 전환됐다.

특히 배임죄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구성요건 때문에 ‘삼라만상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천라지망’이라는 비판까지 받아온 과도한 형벌의 대표 사례다.

민주당TF는 배임죄 합리화의 방향을 ‘배임죄 폐지 및 대체입법’으로 분명히 했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배임으로 공격받을 우려를 차단하고, 검찰과 법원 재량에 따라 수사와 재판 결과가 흔들릴 수 있는 현행 배임죄를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대체할 예정이다.

다만 배임죄 폐지는 민사책임 합리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간 형사 고소가 민사분쟁의 압박수단으로 활용돼 온 만큼, 증거개시제도, 집단소송제도, 대표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함께 정비해 민사절차만으로도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모든 당원에 대한 ‘1인1표제’ 도입과 관련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원자격 심사 강화’를 주장했는데

△ 모든 당원의 목소리를 평등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1인1표제 취지와 명분에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유입된 이른바 ‘종이 당원’이나, 조직적으로 동원된 당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며 이는 당의 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당원의 자격을 강화하자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 경기도지사 경선과정에서 도민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용버스를 1000대로 확대하는 등 교통혁신정책을 내건 배경은?

△ 출퇴근은 하루의 피로와 일상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고통이다. 20년 이상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면서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덜 피곤한 경기인’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다. 서울-경기 주요 진입로를 지하화·확장하고, 입체적인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기약 없는 청사진만을 이야기하며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어렵다면 적어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출퇴근하게 해야 한다. 프리미엄버스 1000대 공약은 600~800억 원의 재정 투입만으로 실현? 가능하다. 소규모(지난 2025년 47대)로 시행 중인 현 사업을 확장하면 된다. 비용 측면에서의 합리성도 확인했다. 늘어난 운영비용을 이용요금 수입으로 상쇄하면 만석 운영할 경우 비용은 1대당 6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든다. 전세버스 기사 직접 계약, 장기계약 등을 통해 추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덜 피곤한 대중교통을 만들어 출퇴근 피로를 줄이고, 자가용 출퇴근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해 수도권 전체의 출퇴근 부담까지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하나의 대기업이 출퇴근 버스를 1000대 이상 운영하는 현실을 잘 살펴보면 경기도가 운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성패가 전문 영역에 특화된 ‘버티컬 AI(인공지능)’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리걸테크(법률기술) 진흥법’을 발의했다. 리걸테크와 의료 AI는 우리나라처럼 전문직 인적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가장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다. 범용 AI와 달리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현장의 연구자들과 기업들은 여전히 낡은 규제와 법적 공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왼쪽)와 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실 제공]

료 AI의 경우 신약 개발이나 정밀 의료 연구에 필수적인 의료데이터 활용에 규제가 많다. 살아있는 사람의 보호를 위해서 데이터 공개가 어렵다면 사자의 데이터라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생명윤리법이 사망자를 생존자와 동일하게 규율하는 바람에, 이미 돌아가신 분의 데이터를 쓰기 위해 유족 전원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아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데이터 활용 동의를 면제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범용 AI 시장에서의 추격도 중요하지만, 법률과 의료라는 전문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한 전문가 AI 육성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에서 화재 시 사망자 발생비율이 높다고 하던데, 어떤 대책이 있나?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화재 사망자의 약 78.8%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단지에서 발생했다. 이는 노후 공동주택이 화재 안전의 심각한 사각지대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전면 설치하는 일은 구조적 한계와 비용 부담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이제는 예방·감지·대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실용적인 다층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전기화재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 경보설비 및 피난 유도 체계 보강 같은 대책과 같은 전문가들의 주장에 좀 더 귀를 기울일 때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화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세대를 우선 파악해 맞춤형 대피 대책과 안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강제적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세 감면이나 보험료 할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즉시 실행 가능한 보완책부터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속도감 있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길이다.



- 최근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한 배경은?

△ ‘느린학습자’ 문제는 우리 사회의 ‘조용한 비명’이다. 이들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다. 겉보기엔 다를 바 없지만, 온전히 적응할 때까지 넉넉한 기다림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다. 잦은 핀잔과 질책 속에 고립된다. 가족들은 그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야만 한다.

가장 뼈아프게 보는 지점은 바로 청년 느린학습자의 현실이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청년들은 당장 취업 문턱에서 좌절한다. 거듭된 상처는 깊은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고, 끝내 이들을 ‘은둔형 외톨이’로 내몰고 있다. 실제로 지역구에서 토론회가 열리던 날, 멀리서 현수막만 보고 찾아오신 부모님이 계셨다. 집에만 갇힌 서른 후반의 자녀를 지켜보는 심정은 타들어 가는 지옥 같은 것이다.

22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2024년 8월 ‘경계선지능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방점은 ‘청년 취업망 구축’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과 고용주 지원 규정을 법안의 핵심으로 넣은 이유다. 경계선 청년들이 직접 일하는 자립 현장도 몇 차례 찾아봤다. 이 모든 여정은 당사자 학부모님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와의 굳건한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협약식은 단순한 경선을 위한 행보를 넘어 그 연대를 더욱 단단히 하는 굳은 약속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 2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시대 국민의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리걸테크 정책 토론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실 제공]

-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캠프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는데

△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이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직속 후배다. 선배가 도와달라는데 꼼짝할 수가 없죠(웃음).

게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님을 모시고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지 않았나. 국무위원을 함께하며 쌓은 신뢰도 매우 두텁다. 또 고향 대구에 대한 이해와 가교 역할을 하는데도 제가 적임이라 생각한다. 아무래도 대구 출신이다 보니 지역 분들과 소통할 때 공감대가 높지 않겠나? 특히 최근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게 돼, 대구·경북 통합이나 군 공항 문제 같은 지역 숙원 사업들을 중앙에서 힘있게 밀어붙이는 데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험지’ 대구를 향한 부채감과 책임감이다. 솔직히 수도권에서 정치하면서, 대구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며 고생하는 동지들을 보면 늘 뭉클하고 미안했다. 대구가 변화하면 영남지역 전체 뿐 아니라 전국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김부겸 후보의 용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30년 넘게 경제적으로 침체한 고향 대구를 위해 부지런하고 겸손한 김부겸이라는 좋은 재료로 영양가 만점의 ‘대구 경제’의 탕을 끓여내고 싶다. 그 길에 가진 모든 역량을 보태려 한다.



- 초선 때부터 줄곧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325실을 사용하는 이유는?

△ 국회의원회관 내에서 소위 말하는 ‘명당’과는 거리가 멀다. 저층인 데다 3층 로비 바로 앞이라 행사가 있는 날이면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325호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곳에 담긴 특별한 ‘정신’ 때문이다. 이곳은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의원 시절 사용하셨다. 또 이 숫자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바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인 5월 23일을 뒤집은 숫자이다. 문 전 대통령님께서는 그분을 향한 그리움과 그분이 못다 이룬 가치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 방을 선택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고 싶었다. 비록 소음도 많고 번잡스러운 곳이지만, 문 전 대통령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정신을 되새기며 일하는 것이 제 정치적 도리이며 영광으로 생각한다.

국회 행정안정위원장인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실 제공]

-권칠승은

△1965년생 대구 출생 △경북고,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제20대·21대·22대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현)△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현)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경기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