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발의 ‘지역주도 R&D 혁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도권 쏠림 구조 타파에 기대…보이스피싱 도구 ‘발신번호 변작기’ 차단법도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4월 23일(목) 17:38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R&D) 구조를 전환하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보이스피싱의 핵심범죄 도구인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R&D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가 되는 체계를 제도화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법제화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정법임에도 발의 후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이례적인 성과다.

조인철 의원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를 수차례 직접 만나 설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와 의견 조율을 주도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도구인 발신번호 변작기(심박스)의 제조·판매·수입·소지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단계에서 반입 자체를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박스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010 번호인 것처럼 위장하는 장치로, 전문 기술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세관 제재 없이 국내로 유통됐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한 데 이어, 민주당 보이스피싱 TF 간사위원으로서 후속 보완입법을 추진해 왔다.

조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R&D 구조가 지속되는 한 지역 소멸 문제도, 국가 경쟁력 약화도 함께 풀기 어렵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 1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범죄의 핵심 고리인 발신번호 변작기를 법으로 차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통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수단을 유통 단계에서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