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시대정신에 반한 정당은 해산해야 위인백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위인백@gwangnam.co.kr

2026년 04월 27일(월) 18:58

위인백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우리는 언제부턴가 계절을 얘기하면서 입에 달듯 4월을 잔인한 달이라 한다.

그 어원은 노벨상을 받은 영국의 시인 엘리엇이 ‘황무지’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황폐한 상흔과 4월의 변덕스러운 기후변화로 갓 피어난 꽃들이 시들어감을 두고 가장 잔혹한 달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우리의 4월도 상흔이 크다. 이승만 독재정치가 장기 집권을 꾀한 3.15부정선거에 저항했던 4·19 민주혁명에서 민주화를 외치면서 엄청난 희생이 따랐던 달이다.

젊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 꿈과 현실 사이에서 불의에 맞서다 총칼로 짓밟힌 고통받던 시간 들, 그 아픔과 기억이 쌓여 우리나라도 4월은 무겁고 가슴 아린 달이 되었으나 독재정권을 물리침으로써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도 체험했다.

그로부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침을 반복하다 위대하고 숭고한 오월정신을 계승한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정신에 따라 제6공화국 헌법의 일부라도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자는 국민적 염원인 개헌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헌은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개헌 절차가 본격화됐다.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은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며,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며,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이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187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나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3분의 2(197명)가 필요하므로 제1야당인 국힘당의 동조 여부가 관건이다.

하지만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명백한 사과도 없고, 윤 어게인 세력과 부화뇌동하며 시대정신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으로 반대하고 있음이 문제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에서 보듯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정당이고, 이미 합의되고 불법적인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헌안마저 거부하면 더 큰 빈축뿐만 아니라 보수당의 가치는 물론 민주정당의 가치까지 저버림으로써 이대로면 해산만이 답이 아니겠는가.

국가운영의 대전환 없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다. 대전환의 시발점은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지만, 당장 어려우니 1차로 모두가 동의한 대로 개헌하고, 전반적인 개헌은 2차 개헌으로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고 현실적이다.

40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 염원이요, 시대정신에 따른 개헌이 아직껏 성사되지 못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헌법은 개정하기 힘든 경성헌법이다. 여야 거대정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1당이 정치적으로 반대하면 한 조문도 바꾸기 힘든 현실이니 시민의회 등 대안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탄핵정국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일말의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서 자유투표로 최소한의 개헌안이라도 통과해야 정치다.

이번 개헌안은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니, 여야가 합의하고 표명했던 헌법 전문만이라도 정리해 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독립선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비롯해 “부마항쟁과 광주5·18항쟁 정신을 계승한 빛의 혁명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로 이어갔으면 한다.

그동안 5·18민중항쟁에 관한 명칭도 민중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조직을 갖춰 10일 동안 죽음으로 불의에 저항했으며, 국민의 정부를 수립하는 그날까지의 투쟁 그 자체가 ‘민중항쟁’이었으니, 노태우 정부 시절 민화위에서 어설프게 지정한 5·18민주화운동을 ‘5·18민중항쟁 또는 광주5·18정신’으로 헌법 전문에서부터 제대로 정리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1차 개헌안은 여야가 이미 주장하고 동의했던 내용일진 데, 국민의 염원과 시대정신에 반한 정당을 진정한 보수정당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반대한다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냉혹하게 심판해서 해산토록 하는 것이 세계가 경탄해 마지않았던 빛의 혁명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