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전공공기관 지역사업 파급효과 ‘낙제점’ [국회예산정책처 성과 보고서] ‘지역산업 육성 사업비’ 집행률 22.5% 최하위권 대구·경남 등 실적 초과 ‘대조’…주민지원도 미흡 한전·한전KDN·농어촌공사 2년 연속 미달 평가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4월 29일(수) 18:36

광주전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산업 육성사업비 집행률이 타지역 이전 공공기관에 비해 2년 연속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 집행률도 타지역 공공기관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29일 발간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업 육성 사업비 집행률은 지난 2023년 74.8%, 지난 2024년에는 22.5%에 각각 그쳤다.

이는 두 해 동안 타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업 육성 사업비 집행률에 비교해 볼 때 2년 연속 최하위권을 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 2023년 경우 대구는 390.5%, 경남은 153.4%, 전북이 142.6%에 달했고, 지난 2024년에는 대구가 228.3%, 세종이 120.2%, 충북이 120.1%에 달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전력과 한전KDN,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2년 연속 지역사업 육성 사업비 집행 미달기관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비 집행 미달사유로 △착공 연기 △투자시기 조정 △예비타당성 심사 수행 △사업계획 변경·낙찰차액 발생 △경영상 이유로 예산 집행 조정 △지역업체 참여저조 및 미선정 등을 지적하면서 “일부 기관의 경우 역량 있는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 수요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해마다 이전공공기관 지역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이에 따른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전남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 집행률도 애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에는 33.2%에 그쳤고, 지난 2024년에는 80.7%로 나아졌으나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지난 2023년 울산은 계획 이행 목표를 초과해 집행률이 270.1%, 세종은 187.0%, 경북은 188.4%나 됐고, 지난 2024년 울산은 333.3%, 강원은 128.6%, 충북은 127.8%인 것으로 나타나 크게 대조된다.

지역주민지원 사업 주요 사업비 집행 미달 사유로는 △사업축소·계획 지연 및 변경으로 인한 경비 감소 △경영 위기·수익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 △수요 감소 △타 사업으로 대체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부 기관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