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추적 생방송’ 유튜버 법정 구속 가담자도 형사처벌 선고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5월 07일(목) 18:33

광주지방법원

음주운전 의심자를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이 추적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방송한 유튜버가 법정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동 기소된 유튜브 구독자 등 피고인 7명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100만~200만원을 판결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고발 유튜브 생중계 방송 도중 여러 대의 차량을 몰아 위협적인 주행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뒤를 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튜브로 음주운전 추적 방송을 하던 A씨는 신고 대기 중이던 B씨에게 “음주운전을 했냐”고 물었고, 유튜버를 알아본 B씨는 달아나다가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 등은 사고 지점에 도착해 구호조치를 시도했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해당 과정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말 광주 한 도로에서 5~6명의 구독자와 함께 차량 여러 대로 C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운전자 D씨의 음주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 따라간 뒤 경찰이 오기 전까지 D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주거침입·감금)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D씨는 당시 음주운전이 확인됐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위에 이르지 않아 훈방 처리됐다.

검찰은 A씨가 구독자들과 차량 여러 대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식으로 교통상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측은 교통 사망사고와 유튜브 방송 사이의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를 공동으로 추적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범행에 가담한 과정 등에 비춰봤을 때 공모에 이르렀다는 점도 모두 인정된다. 사망사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