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무색…광주·전남 가정폭력·아동학대 여전 최근 3년 증가세 지속…폭력 대물림·신고 기피 반복 가해자 상담연계 실효성 한계…"초기 개입 강화해야"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6월 03일(수) 23:44

그림 출처=클립아트 코리아

그림 출처=클립아트 코리아

5월 ‘가정의 달’이 무색하게 광주·전남 지역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이라는 폐쇄적 공간 안에서 폭력이 반복·은폐되면서 피해가 장기화되고,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다시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폭력의 대물림’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2023년 946건, 2024년 753건, 2025년 74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각각 971명, 747명, 788명이었다. 특히 올해 구속 인원은 23명으로 지난해 1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범죄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발생 건수는 2023년 188건에서 2024년 194건, 올해 226건으로 늘었고,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201명, 234명, 263명으로 증가했다.

전남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정폭력은 2023년 7009건에서 올해 8283건으로 증가했고, 아동학대도 같은 기간 905건에서 985건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실제 피해 규모가 통계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가족 해체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의존,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폭력이 장기간 반복된 뒤에야 상담이나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시절 부모의 폭언과 통제를 경험한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폭력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과거 폭력을 행사했던 부모가 노년기에 자녀의 폭력 대상이 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 다양한 가족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폭력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가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대물림’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신고 이후에도 상담과 보호 체계로 실제 연결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경찰이 상담기관 연계를 의뢰하더라도 상당수 가해자가 상담소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신자 송광한가족상담센터장은 “경찰이 상담기관으로 연계해도 실제 방문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건 직후에는 상담 의사를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끝난 일’이라며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지 못한 채 접근금지 명령이나 법원 보호처분 단계에서야 상담이 이뤄지는 일이 반복된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 막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의 한계도 언급됐다. 경찰이 현장 출동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지만 상담 참여를 강제할 법적 장치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서 센터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담·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며 “초기 분리 보호와 심리 회복 지원, 아동·장애인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축소 역시 문제로 꼽힌다. 과거에는 정부 예산으로 교정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2024년 관련 예산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운영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또 여성가족부 등록 기준 가정폭력 전담 상담소는 광주 2곳, 전남 4곳에 불과하다. 성폭력 통합상담소 등을 포함해도 광주 4곳, 전남 8곳 수준으로 피해자 보호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