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개인파산 신청 급증…회생책 마련 절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2026년 06월 15일(월) 00:11

광주·전남권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 들어 개인파산 접수 건수가 매달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광주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올해 2월 134건에서 3월 184건, 4월 213건으로 증가했다. 5월에는 177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지역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건 수는 많지 않지만 기업들의 파산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2월 5건, 3월 12건, 4월 5건, 5월 7건으로 집계됐다.

물론 광주회생법원이 광주·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 일부 지역을 관할, 이런 수치를 광주·전남만의 통계로 보기 어렵지만 지역 경기흐름과 경제상황을 가늠해볼 수는 있는 지표로는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개인파산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데다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개인파산은 현재보다 이미 지나온 경제 흐름을 확인해주는 대표적인 경기 후행지수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고금리·고물가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생활비 부담이 커져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즉시 파산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출 등으로 충당하며 버티고 버티다 더 이상 ‘변제 불능’상태가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카드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최근의 개인파산 증가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경제적 부담이 한계점에 도달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정책자금과 금융권 대출로 버텨왔던 자영업자 등이 엔데믹 이후에도 기대만큼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상환 여력을 잃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대기업 중심 제조업보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열악한 지역경제구조도 이런 현상에 한 몫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 부문의 위기를 의미하는 법인파산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개인·법인 파산의 동반 증가의 경우 소비와 투자, 고용이 위축되는 국면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선택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한 이들의 회생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