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정조사특위 발족…위원장에 국힘 윤상현 민주 9명·국힘 7명·비교섭 2명…45일간 활동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6월 17일(수) 17:20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1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특위 위원들이 배정됐다.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선관위국조특위)’를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5선의 윤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간사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낸 재선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김영배·이해식·전용기(이상 재선)·김남희·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이상 초선)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에 행안위 간사인 재선의 서범수 의원을 비롯해 김은혜(재선)·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이상 초선) 의원을 배정했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는 특위 위원 인선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특위 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해졌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등은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개혁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선거제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선거관리 혁신에,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