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20조원, R&D 투자에 집중해야" 광주·전남연구원, 통합특별시 재정·경제효과 공동 진단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2026년 06월 22일(월) 10:32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최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세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가해 공동 세션을 운영했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최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세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가해 공동 세션을 운영하고,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경제 효과와 지방세 발전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지방세학회와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통합시 출범 이후 지방세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재정과 지방세 분야의 학계, 연구기관, 실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 이후의 정책 방향과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세션은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두 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세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조원 규모 재정지원의 경제적 효과와 통합 이후 예상되는 재정 운영상의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최성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정부의 20조 원 재정지원이 통합특별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재정지원을 산업부문 80%, 인재양성 10%, 민간투자 모태펀드 10%로 배분하는 기준 시나리오를 비롯해 R&D 집중형과 설비투자 집중형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측면에서 R&D 집중형이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 신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존 산업구조 고도화가 통합특별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혁신역량 강화와 광주·전남 간 산업 가치사슬 연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정책 과제로 산학연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고급 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 혁신기업 및 스마트 제조 육성, 지역 벤처금융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오병기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적 쟁점’을 주제로 통합 이후 예상되는 재정 운용상의 과제를 발표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통합 재정지원금이 완전한 형태의 자주재원인 가칭 ‘통합교부세’ 방식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과 기초가 공동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통합특별시는 기획·조정과 재원 확보를 담당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집행을 맡는 역할 분담형 재정운영 모델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임응순 충남테크노파크 산업인력개발센터장, 이종하 조선대 교수, 조은주 대구시 법제팀장,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제시된 경제·재정 분석이 향후 정책 수립과 재정 운영 방향 설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