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매주 참석한다 정부, 전남광주특별시장 배석 규정 개정 추진 반도체 투자 등 국가 현안 대응 창구 역할 기대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26년 07월 05일(일) 12:56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전남광주특별시장을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가 최고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5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 시장은 다음 국무회의부터 정식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민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해외 출장이나 공식 일정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시장이 대신 참석해 지역 현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9조에 근거한 국가 최고 정책 심의·의결기구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으며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국가 주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국무회의 규정에는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현실화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의 창구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국가 주요 정책이 논의되는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역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보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시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국가 전략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정부와의 핵심 협의 채널로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전남광주특별시장이 포함되면 특별시의 국정 참여 폭이 크게 확대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며 “민 시장은 법령 개정 이후 첫 국무회의부터 참석해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