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지역 현안 외면한 국회 상임위 배치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미남gn@gwangnam.co.kr |
| 2026년 07월 07일(화) 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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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
산자위와 농해수위 등 특정 상임위에 편중된 배치는 심각한 문제다. 산자위 4명·농해수위 4명이 배치된 것은 지역 산업과 민생 현안을 고려한 결과라지만, 상임위별 배정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챙기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은 이전 후보지 선정과 국가 재정 지원, 소음·보상 대책 등에서 국방부와 국회의 협의가 필요한 통합특별시의 핵심 현안과 직결된 사안이지만 해당 국방위원회에는 전남·광주 지역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방위 기피 현상이 있다.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구 현안을 직접 챙기기 어렵다는 이유다.
AI·정보통신·우주항공 산업을 담당하는 과방위에도 지역 의원은 없다. 재생에너지와 RE100, 전력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을 맡는 상임위 역시 같은 상황이다. 통합특별시가 AI와 에너지 산업을 주력 성장동력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이들 상임위에 지역 의원이 없다는 점은 향후 입법과 예산 대응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배정된 상임위를 다시 조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지역 정가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 상임위 배정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회는 물론 역대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민감한 현안을 자신의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관심하고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지적도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국방위에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 지역구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21대 국회 전·후반기 역시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치는 산자위와 농해수위, 행안위 등 일부 상임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국방위와 과방위 등 국가 주요 정책과 미래 전략산업을 다루는 상임위에는 지역 의원이 없거나 지역을 대변할 목소리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주요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상임위 편중에 따른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됐다. 결국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 논란은 새롭게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특정 상임위 편중과 전략적 배치 실패가 반복된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역 현안 대응력과 국회 내 영향력을 약화시켜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개인의 선호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맡기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상임위 안배가 이뤄져야 한다. 군공항 이전과 AI 산업 육성 등은 특정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동 과제다. 그럼에도 관련 주요 상임위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빠진다면 예산 확보와 법안 심사,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은 출발선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회는 단순한 의정활동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사·보임을 통해 취약한 상임위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넘어 시급한 과제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정치권도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국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상임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상임위 배정은 단순한 자리 나눠 갖기가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어떤 상임위에 누가 배치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예산과 정책, 나아가 미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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