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발표 1주 만에 부지선정 ‘초유의 속도전’ 이 대통령 강력 드라이브 "절차 지연돼 투자 늦어져선 안 돼" 강훈식, 용인·광주 "가능한 모든것 당겨서…" 동시추진 시사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7월 07일(화) 09:03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기업이 6일 광주 군공항부지를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정하고 산업단지 개발 절차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을 투자해 각각 2기씩,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한다는 투자 계획이 발표된 이후 불과 일 주일만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이 대통령이 ‘한국형 AI 산업혁명’ 완수를 위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어서다.

이날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우선 부지 선정을 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 추진 체제를 정비해야 되겠다”며 “당장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 짐작 가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지어야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기업들에게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 체면 차리기나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고, 정부에게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인 일반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며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메가프로젝트 구축 과정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장애요인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짚으며 신속한 해결을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귀뜸했다.

행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실용주의적 태도를 요구했다.

토지 취득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버티는 알 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엄청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며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렇다.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력과 관련해서도 “기업들 측에서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원이 문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한다”며 “기저 전원의 우려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 특히 기후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관심 가져 주시고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지방정부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 또 행정 절차에서 인허가의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다”며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인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매우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 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하셨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반도체 제1 거점인 용인클러스터와 제2 거점인 호남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취재진이 선후관계를 묻자 두 지역 모두 동시에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강 실장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며 ‘용인이 끝나면 호남을 한다’라는 질문 취지를 되물으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최대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당겨서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클러스터 부지 강제 수용과 관련한 질문에는 “협의 수용이 안 될 경우에 강제 수용하는 게 기존의 절차이지만 광주 군공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없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광주 군공항에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인프라나 주거지원책들에 대해 묻자 ‘도심에 있는 데다가, (국유지가 대부분이어서) 토지 수용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달라지고, 전력 용수 확보가 용이하고, 평탄화 작업은 (그다지) 필요 없는 점 등이 모두 고려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