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가 된 혐오"…5·18 왜곡 범정부 대책 촉구 윤민호 시의원, ‘배재고 사태’ 등 대책 긴급토론회 "SNS 통해 혐오 확산…처벌·교육·제도 함께 가야"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2026년 07월 09일(목) 17:14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혐오를 놀이처럼 소비하는 문화가 청소년 사이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와 함께 교육·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이 온라인 콘텐츠와 또래 문화 등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는 만큼 일회성 대응을 넘어 민주시민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민호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 혐오 응원 논란을 계기로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의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배재고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혐오와 조롱 문화 확산의 연장선”이라며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하거나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혐오 표현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보고 교육과 홍보, 법적 대응을 함께 추진하는 종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왜곡과 혐오가 온라인을 넘어 기업 마케팅과 학교 응원 문화에까지 번지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인권, 법·제도를 아우르는 상설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법의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규정을 보다 엄정하게 적용해 국가가 왜곡과 혐오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보완해 온라인상 허위·혐오 표현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최근 전국 교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학생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를 통해 혐오 표현을 주로 접했고, 교사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혐오·역사왜곡 표현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논란과 민원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차원의 대응 매뉴얼과 교원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5·18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특정 기념일 중심이 아닌 일상 교육으로 정착시키고, 알고리즘과 온라인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디지털 시민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거나 혐오를 소비거리로 삼는 행위에는 사회가 분명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완욱 광주인권지기 ‘활짝’ 상임활동가는 “배재고 사안은 특정 학생들의 일탈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가 일상이 된 사회의 단면”이라며 “혐오 행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민주시민교육 강화 등 제도적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5·18 왜곡과 혐오 표현을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처벌과 교육,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종합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