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법 신속 제정…신규 원전 배제 안해" 하반기 경제전략 ‘3대 분야·6대 과제’ 협의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026년 07월 13일(월) 15:3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3일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지원키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으로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 전략 등 3대 분야에 걸쳐 6대 과제를 소개했다.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거시 경제, 금융, 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규제나 공급 등 다음 부동산 대책을 언제 내놓을지 논의했느냐’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끝나면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또 “그것들이 나올 때 공급과 관련한 대응 등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청년층과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종합적 관점에서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체제를 다층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공교육 안전망이 훼손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 정책위 의장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