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속도 낸다 민·관·학 정책소통협의체 출범…10월까지 신고사건 조사 마무리 미신고 희생자 1500명 발굴 목표…유족 생활지원 광주까지 확대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6년 07월 15일(수) 09:12

제17차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에 속도를 낸다. 유족과 시민단체, 학계가 참여하는 정책소통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오는 10월까지 진상규명 신고사건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하반기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여순사건지원단은 지난 13일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는 정책 소통 강화와 진상규명 조사, 희생자·유족 심사 신속 처리, 지원 확대 등 후속 과제가 담겼다.

우선 유족회와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정책소통협의체를 신설해 분기별로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한다. 여순사건 공식 누리집도 전면 개편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진상규명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여순지원단은 법정기한인 오는 10월 4일까지 신고사건 2610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모두 마쳐 중앙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희생자·유족 인정 신청 590건도 연말까지 실무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해 중앙위원회 심사를 지원한다.

미신고 희생자 발굴도 확대한다.

지원단은 군사재판 기록과 형무소 수감기록 등 공적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신고 예비접수를 진행해 지금까지 미신고 희생자 913명을 확인했다. 연말까지 발굴 규모를 1500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희생자와 유족 심사의 객관성과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한다.

세부 심사기준 명문화와 위원 1인당 심사 배정 확대, 소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 등을 중앙위원회에 요청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매월 10~20건의 심사자료를 대신 작성해 심사 적체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위원회 전문인력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됐다.

희생자와 유족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오는 23일 문을 여는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는 심리상담과 신체 재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방문 치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생활지원 대상도 넓힌다. 현재 전남 거주 유족 1230명에게 지급하는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광주 거주 유족 286명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역사교육과 국민 공감대 확산 사업도 병행한다.

유족과 함께하는 포럼을 정례화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공영방송과 유튜브 콘텐츠 등을 활용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대통령 참석, 제4차 신고기간 개설, 후유장애 후 사망자 희생자 인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배·보상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여순사건법 개정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배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유족과 시민단체,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위령·기념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