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보완수사 놓고 검·경 책임공방 ‘격화’ 경찰직협 "성범죄 가능성 염두…추가수사 필요성 기재" 검찰 "요청 없어"…전 광산서 형사과장 두 번째 영장 기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026년 08월 02일(일) 18:16

지난달 31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정책연구소(전정연)는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장윤기사건 경찰수사보고서 은폐 검찰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31일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왼쪽)과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장윤기 사건의 보완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면서 수사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측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 필요성 기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정책연구소(전정연)는 지난달 31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 사건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의 명분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검찰은 송치 의견서와 수사보고서, 보완수사 착수 경위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정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가 있었다면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아직 사실관계와 형사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수사팀과 일선 경찰관을 범죄 은폐 세력으로 단정하고 이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정연은 “경찰은 송치 의견서에 성범죄 목적과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기재했지만, 검찰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만약 경찰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적시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사건의 실체를 왜곡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지휘부는 하위직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을 이유로 추진되는 전국 단위 강제 순환보직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3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강제 순환인사 추진에 반대하는 릴레이 삭발 투쟁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은 경찰 측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경찰이 지난 5월14일 송치한 수사기록에 편철된 A4 두 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해 달라거나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보고서의 핵심 취지는 강간 등 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므로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내용”이라며 “구속기간 제한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하지 못했다거나 검찰의 보완수사를 요청한다는 취지 역시 담겨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측이 초동수사 성과로 제시한 케이블타이 관련 내용 역시 송치 당시 수사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약 15분간 뒤쫓은 점과 과거 성범죄 범행 방식, 미리 구입한 케이블타이, 차량 포렌식 결과,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분석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 범행을 입증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를 받고 있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